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확정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 이외에 교육을 받도록 할수있음

=구급차등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보육교사, 교사, 경찰공무원등(도로교통안전업무), 안전보건교육대상자, 체육시설 의료, 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객실 승무원, 철도종사자, 선원, 구호또는 안전업무종사자,소방안전관리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응급처치등 교육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홍보계획 수립시 소방청장과 협의해야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평가할수 있고 특별한 사유없으면 응해야함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가능, 평가결과 공표할수 있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할수 있음

---

환자가 여려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의료기관장, 구급차운용자에게 의료시설 제공을 명할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 장에게 협조요청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部), 처(處), 청(廳)

부(部):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등

처(處):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

청(廳): 경찰청, 질병관리청, 국세청 등

---

응급의료 진료후 비용을 받지 못한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할수있음

---

 

https://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저및 참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