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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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충당연한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3년
차량충당연한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 등록안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차량연장요건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경형, 소형 5년
개인택시 배기량2400cc미만 7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이상 9년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9년
일반택시 경형,소형 3년6개월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6년 전기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1년
그밖의 사업용 9년
과징금 부가기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범위 벗어나 사업한경우
면허를 받은 구역외에 행정사업을 한경우
면허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차고지가 아닌곳에서 밤샘주차를 한경우
거짓으로 신고한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종사하게 한경우
옆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경우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은경우
자동차 안에 게시사항을 게시하지 않음
정류소에서 주차질서를 문란하게함
차안에 냉난방을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함
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운송하는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운전하는 여객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받은 면허
택시 운송자업자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 운송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함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 대통령령
택시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택시공동차고지
2인이상 일반 택시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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