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필기

[조리기능사] 원산지 표시

kanyosa 2026. 1.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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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제공하는 자

음식점 영업자 (일정 품목은 반드시 메뉴판·게시판에 표시)

통신판매업자(온라인몰 포함)

수입·유통업자, 도매·소매업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농수산물 등을 가공하고 수입하는자,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출하하는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진열하는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채소, 과일 등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꽃게, 낙지, 참돔, 조기 등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

가공품: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한 일정 가공품

음식점: 위 주요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가공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유통질서의 확립, 올바른 선택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산농산물 : 국산, 국내산, 등을 표시, 그 농산물의 생산지 도시 이름, 시, 군 구명을 표시함

(국내산 ___쌀, 국내산___사과 등)생산지의 도시·시·군·구명까지 병기 가능

 

=국산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함

수산물은 어획·양식된 해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

(국내산 ____고등어, 국내산 ____오징어)

 

 

=수입농수산물과 반입농수산물

(___산 옥수수, ____산 연어)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시 원산지 표시

수입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외국에서 생산·채취·포획된 농산물·수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

 

 

반입농수산물 : 반입농수산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농산물·수산물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시의ㅡ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____산 감자, ____산 배추)


‘원산지(原産地)’라는 말은 한자에서 유래했으며, ‘원(原)’은 ‘근본, 처음’을 뜻하고, ‘산(産)’은 ‘생산하다’, ‘지(地)’는 ‘땅, 지역’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알아볼수 있게 잘보이는 곳에 표시함

한글로 표기함,

한글옆에 영문, 한자 등 추가 가능함

포장용기에 표시하고 식당은 메뉴판, 게시판, 가격판에 표시함

온라인판매시 상품 설명란에 표시함

 

표시기준

여러나라 원료 혼합시 가장 높은 비율의 원산지 표시함 “중국산 70% + 베트남산 30% 고춧가루”

가공품: 주원료중 주된원료, 50%이상인 원료 원산지를 표시,

혼동할수 있는 표현 금지, 국내산만 표시한다거나 해서는 안됨


원산지 글자크기

포장 면적이 3000 제곱센치미터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포장면적이 50제곱 센치미터, 3000제곱 센치미터 미만인 경우: 12포인으 이상

포장표면적이 50제곱센치미터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8포인트 이상이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와 같이 표시 가능


원산지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내용물의 색깔과 다르게 선명하게 표기해야함

 

포장지에 직접 인쇄함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사용가능

라벨지 표시 가능

스티커 표시가능

그물망인경우 꼬리표 등으로 원산지 표기해야함


거짓표시 하는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서는 안됨

농수산물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가 혼동할수 있는 표시 금지

국내제조만 표시해서 원산지가 국내산인것처럼 하는것 금지

원산지 표시 삭제하는 행위 금지

원산지 위장하여 판매, 원산지 표기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 가공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것 금지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시 원산지 정확히 표기해야함

원산지 위장하여 판매 하는 행위 금지


과태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 안한자,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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